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2015년 10월 (문단 편집) == 2015년 10월 2일 == 이날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태풍 [[두쥐안]]의 영향으로 [[진도군]] 광대도 부근에 피항하던 중국 상하이샐비지 소속 1만t급 바지선이 일주일만에 이날 오전부터 이동을 시작해 오후 9시께 침몰지점에 도착한다. 중국인 잠수사들은 주말부터 다시 세월호의 모든 창과 출입문에 유실방지망을 설치하고 연료탱크에 남아있는 기름 제거작업에 나선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2/0200000000AKR20151002147700003.HTML|(연합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대응을 호소하는 글에 '글쓴이 일베충 맞음'이라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1월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했고, A씨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공익변론 지원을 받아 지난 2월3일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14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지만 개인의 외부적인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모욕죄에 대한 구속 요건임이 인정된다"며 "'일베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을 향한 경멸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A씨의 행위는 유죄"라고 밝혔다.[[http://news1.kr/articles/?2447378|(뉴스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